1.3 부동산 대책_확 풀어버린규제 완화_달라지는 점 알아두기!!!

1월 3일 부동산 대대적으로 대책 완화를 정부에서 발표했는데요. 의외로 많은 규제를 한 번에 풀어서 예상치 못 한 발표였습니다. 일단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핵심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규제 지역 전면 해제_10가지 

 

1. 취득세

현행		개편
1 주택	1.1%	1 주택	1.1%
2 주택	8.8%	2 주택	1.1%
3 주택	12.4%	3 주택	8.8%

 

2. 양도세 비과세

 

- 규제지역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2년 거주, 2년 보유입니다.

  즉, 직접 실거주한 집만 비과세를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 비규제 지역은 2년 보유만 하면 됩니다. (단, 매수 당시 비규제지역이어야 함)

 

3. 청약

- 규제지역의 청약 1순위 조건은 '세대주'.    / 청약 재당첨 제한이 있음.

→ 비규제 지역은 '세대원'도 가능!! 합니다.  / 청약 재당첨 제한이 없음.

 

 

4. 분양권 전매 제한

- 규제지역 분양은 전매 3년까지 제한되었음.

→ 비규제지역의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는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아예 없음.

 

 

5. 중도금 대출

- 규제 지역 : 중도금 대출 40~50% 가능, 중도금 60% 중 나머지 회차는 자납을 해야만 함.

→ 비규제지역:  60% 대출 가능

 

- 규제지역은 중도금 대출이 세대당 1건만 가능

→ 비규제지역은 중도금 대출이 세대당 2건 가능 /  분양권도 추가 매수 가능!

 

6. 주택담보대출 한도

:  LTV 경우.

 

- 규제지역 : 무주택자 / 1주택자면 40% or 50%, 2주택자 이상은 0%였음.

- 비규제지역: 무주택자 70%, 1주택자 60%

 

DSR 경우,

- 규제, 비규제 모두 총 대출액 2억 이상일때, 40% 적용

 

7.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 규제지역 : 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 경과, 다주택자 불가능

- 비규제지역 : 가입 후 12개월(수도권), 6개월(지방)로 축소. 다주택자도 가능!!!

 

8.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 변화

- 규제지역 : 1 주택자가 타 주택으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 2년 안에 처분해야 하고, 새 주택으로 전입해야 함.

- 비규제지역 : 기존 주택 3년 안에 처분하면 되고, 새 주택으로 전입할 의무 없음.

 

9. 주택담보대출 처분 조건

: 1주택자 타 주택으로 갈아타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 규제지역 :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해야하는 조건이 있었음.

- 비규제지역 :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하는 조건 없음.

 

10. 장기보유 특별공제

: 3년이상 보유한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려고 할 때, 양도차익의 일정한 비율을 공제해주는 것

 

- 양도세 = (양도차익-장특공)*기본세율

 

- 규제지역 : 3주택이상 다주택자가 장특공 배제 대상

- 비규제지역 : 다주택자도 6-30%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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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규제 해제_6가지!!!

 

1. 전매 제한

현행	개편	적용 시기
- 수도권 최대 10년 - 비수도권 최대 4년	- 수도권 최대 3년 - 비수도권 최대 1년	- 3월 시행 - 기존 주택 소급 적용

 

2. 실거주 의무

현행	개편	적용 시기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최대 5년	폐지	주택법 개정 이후 기존 주택 소급 적용

 

3. 중도금 대출

현행	개편	적용 시기
분양가 12억원 이하	분양가 상관없이 가능	3월 시행 대출받는 시점 기준

 

4. 특별공급 분양가

현행	개편	적용 시기
분양가 9억원 초과 특별공급 불가	분양과 상관없이 가능	2월까지 규칙 개정

 

5. 1주택 청약 당첨자

현행	개편	적용 시기
1주택자는 입주 가능일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당첨 되어도 기존 주택(1주택) 보유 가능	2월까지 규칙 개정 기존 주택 소급 적용

 

6. 무순위 청약

현행	개편	적용 시기
무주택자만 가능	유주택자도 가능	2월까지 규칙 개정

 

일단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잘 파악하셔서,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은 염두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