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_서울시 발표 내용

안녕하세요. 서울시에서 발표한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신속통합기획이란? >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입니다.

 

공공에서 민간의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

< 무엇을, 어떻게?? > 

• 3가지 인센티브를 제공

 

1. 유연한 계획 기준

인센티브 1. 유연한 계획 기준

2. 신속한 계획 결정

인센티브 2. 신속한 계획 결정

건축, 교통, 환경 신속통합기획 통합심의

개별심의에서 통합심의로

3. 혁신적 디자인 결정

인센티브 3. 혁신적 디자인

< 기대 효과 >

계획 수립 기간은 물론 심의 기간이 줄어들어, 시행 착오 없는 신속한 계획 결정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기대효과_심의기간 단축

< 신속통합기획 사례지 >

• 신림 1 재정비 촉진 사업
• 신향빌라 재건축 사업
• 상계 주공 5단지
• 흑석 11구역

< Q & A >

Q. 주민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A. <조합설립 완료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35조에 따라 조합이 설립된 사업지의 경우, 자치구, 조합 협의를 거쳐 신속통합기획에 참여할 주민 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조합설립 이전 사업> 자치구에서 선발한 주민 참여단이 기획 과정에 참여한다. 구청에서는 정비사업 추진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참여단을 공개 모집하여, 연령, 거주기간, 성별, 주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한다.

 

 Q.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재개발.재건축]은 뭐가 다른 가요?

A.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주체가 되고 서울시가 계획과 절차를 지원한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즉 공공참여 정비사업은 SH, LH가 주민과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참여정비사업의 차이점

다음 시간에는 서울시가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21곳 선정된 곳에 대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https://urban.seoul.go.kr/view/html/PMNU2091000000

서울도시계획포털 : 신속통합기획(정비지원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