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_2022년 대선 공약 정리_부동산 편

제가 생각한 대표가 됐던 안됬던, 결과는 윤 대표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두 후보의 경쟁이 막상막하였던 만큼 대선 공약이 마지막까지 치열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뒤로 갈수록 이렇게 디테일한 공약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공약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당선이 되셨으니 말씀하신 공약은 지키셔야겠네요. 공약 한 번 훒고 가 보실게요~

 

< 부동산 감세 >

1. 종합부동산세 축소 개편

   - 1 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금 철폐

   -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2. 매물 유도를 위한 거래세 개편

  - 양도소득세 개편 : 다주택자 중과세율 2년간 배제

  ≫ 다주택자의 경우,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소유 가치가 더 낮은 매물을 먼저 내놓을 것인데, 결국 외곽지역이나 지방 지역의 매물이 먼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시장의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 취득세 부담 완화 : 세율 단일화, 단순화

 

3. 공시 가격 2020년 수준으로 정상화 또는 공정시장 가액비율 인하

 

< 주택 공급 확대 >

# 임기 내 250만 호 공급 #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 공급 # 역세권 첫 집 20만 호 공급

 

1. ' 임기 내 250만 호 공급'을 선언했었습니다.

     수도권 130~150만

     서울 50만 호 (인허가 기준) : 서울은 빈 토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시킨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2. 재건축. 재개발 47만 호 (수도권만 31만)

    도심 역세권 개발 20만 호 (수도권 13만)

3. 공공택지 142만 호 (수도권 74만)

4. 공공임대주택공급 : 30년 넘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 및 리모델링 추친

 

성난 민심에, 주택 공급을 대량으로 어마어마하게 하겠다! 가 주된 내용입니다.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은 사실 낮지만, 그만큼 많이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 대출 규제 완화 >

청년, 신혼부부 대출 규제 완화 : LTV 80%

 

1. 정책

 - 분양가 상한제 : 공공에 한해서

 - 임대차 3 법 개편 : 계약갱신청구권 4년 안 폐지 → 기본 2년으로 변경

 -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세금 감면 혜택 부여

 

< 재건축. 재개발 >

 전반적 규제 완화

 

1. 1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통해 주거 수준 업그레이드

: 저는 사회초년생 때 분당에서 근무했었는데, 정말 좋은 동네인데 전반적으로 아파트가 모두 낡아서 안타까웠는데 1기 신도시가 개발된다는 것은 옳은 방향 같습니다.

 

2.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 용적률 상향 (행정절차 신속 진행) + 10만 호

 

3. 정밀 안전 기준 조정 : 가중치 구조안정성 상향,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상향

 

4.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 안전진단 면제 추진

 

5.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6. 리모델링 추진법 별도 제정 - 수직, 수평 증축 기준 정비

 

< 균형 발전 >

1. 중부권 신산업벨트 구축

2. 신공항 조기 건설 및 연계 교통망 확충

3. 영호남. 동서연결 교통망 구축

4. 2기 GTX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대

 

부동산 가격 조정장에 들어선 이 시점에, 재건축 재개발 호재로 강남의 집값은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흐름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위에 나열된 공약과 현시점의 분위기로는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열차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 재개발로 호가가 벌써 뛰고 있는 지역은 결국 현재 집값이 가장 높은 지역이 가장 많은 이익을 볼 것이고, 다주택자 양도세가 감면된다면 외곽지역이나 지방 지역의 매물은 지금보다 많아질 것이니 가격은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오르는 곳은 계속 오르고 떨어질 곳은 떨어지는 국면으로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각자 본인이 놓여있는 곳에서 전략을 잘 세워서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보다는 본인의 놓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인화된 전략을 잘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